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부친 입건…농지법 위반 등 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부친이 경찰에 입건됐다.1일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의 아버지 윤모씨(85)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윤씨는 세종시 전의면 일대 논 1만871㎡를 사들...

2021.10.01 09:41

농지법 위반 의혹 해명하는 김수흥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있다./김범준기자&n...

2021.06.10 15:19

투기 걸려도 호미질하는 척하면 된다…'황당한 농지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가 허술한 농지법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지법을 위반할 경우 농지 처분의무가 부과되지만 '농사짓는 척'만 해도 손쉽게 유예가 가능해 실제 처분 명령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10%대에 그친다는...

2021.03.15 11:38